법령 형사소송법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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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1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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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도509 판결
  [위증·예비적청구·횡령][집17(2)형,041]
   위증 예비적청구 횡령
   형법 형사소송법